성공사례

1.법원:서울회생법원

2.의뢰인:황

3.직업:태권도도장 강사

4.가족:1인

5.소득:1,790,010원

6.총채무(원금):55,210,558원

7.월변제금:196,009원(36회)

8.면책금액(탕감액):48,154,075원(변제율:12.7%)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34세로 결혼 후 인척의 도움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중,코로나 때부터 어린이 회원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힘들어졌는데,배우자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로 어린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이양하고 최근에는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인근 도장에 강사로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사용 내요을 확인해보니,평소 사치성이 강했던 전 배우자의 카드사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일방적인 외혼에도 자녀 양육 및 친권까지 박탈당한 심적 괴로움이 겹쳐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의 강사소득 179만원 기준으로 전배우자와의 양육비 지급 약속 금액 50만원을 비용으로 요청하여 본인의 실제 변제금은 월 19만 6천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후 필수 보정명령으로 최근 1년간 대출금 사용처 소명 부분이 있는데,결국 의뢰인의 경우 본인 소비가 아닌 전 배우자의 사치성 소비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전배우자의 과소비행태가 일부 질병적인 요인에 기인함을 피력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진행후기

위 사례의 핵심 이슈는 신청인의 대출금에 대한 배우자의 사치성 소비 소명과 자녀 양육비 지급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라도 대출금을 가정 공동 생계비를 위한 지출등 상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위와 같이 타방 배우자의 사치성소비는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합산되어 변제금이 인상되는 경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결국 상담시 예상 변제금과 접수 후 보정작업시 변제금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저희 법무법인 파로스의 핵심 강점 중 하나는 전문적인 보정작업 직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