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급속히 줄어든 소득, 치밀한 근거서류 제출로 82%탕감
1.법원:서울회생법원
2.의뢰인:강00
3.직업:회사원
4.가족:1인가구
5.월소득:2,056,000원
6.총채무:123,354,000원
7.월변제금:,600,000원
8.총변제금:21,600,000원
9.탕감금액:101,754,000원(82%탕감)
가.상담내용
의뢰인 강00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20년 코로나 이후 닥쳐온 경제 불황으로 인한 회사의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퇴직만은 피할 생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 삭감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줄어든 소득으로는 이전에 발생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상담을 신청해왔습니다.
나.진행내용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불경기속에서 자영업자,직장인 모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소득 감소의 위기의 상황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를 보는 것이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관건은 소득 감소의 시기 및 감소 전과 후의 차액을 대출 발생 시기 및 대출금액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서류 제출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득이 대폭 줄어든 상태였지만, 이를 소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82%탕감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위의 사건은 사실 특수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감소된 것과 관련된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안내드려도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차피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법원도 알고 있을텐데 굳이 힘들게 소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사건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을 하고 법원은 이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일 경우 그 내용을 사건에 적용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사실로만 판단하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 편에서 법원의 판단 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파로스 법무법인의 이러한 역할 수행 능력을 수많은 성공사례를 담고 있는 저희 홈피에서 확인하시고 2025년 을사년은 채무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